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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 분실 됐다면? "하루 택배 물량 33억 개!" "택배, 사라지거나 파손된다면?" "이웃 간 택배 분쟁?" 하루, 당일, 짧게는 새벽까지 집 앞에 놓여 있는 택배. 택배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만큼 각종 사고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택배 분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Q. 택배를 열어봤을 때 물건이 파손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택배 표준약.. 2023. 1. 21.

'100% 환급', '이벤트 당첨'... 세상에 공짜는 없다! "1개월 무료 제공, 이벤트 당첨" "공짜로 가족사진 찍어 드려요" 언뜻 들었을 때 혹하는 단어들로 소비자를 모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무턱대고 참여했다가 오히려 피해만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공짜 마케팅, 피해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합격하면 수강료 전액 돌려준다던 학원, 환급금 못 받으면? 합의 ->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4호 인터넷콘텐츠업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은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가능하다.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 2023. 1. 20.

탕비실 커피, 잘못하면 횡령이다? 직장인 '소확횡' "직장인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사무용품, 탕비실 과자... 법적 문제 된다?" "편의점에서 손님 포인트 대신 적립한 아르바이트생... 처벌받나?" 작정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횡령도 있지만.탕비실의 과자 가져가고, 회사 프린터로 개인 자료를 대량 인쇄하고. 이런 걸, 직장인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소확횡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Q.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횡령죄가 될까? 한 마디로 정리하면 비품 관리 직원이었다면 소확횡 일반 직원이었다면 소확절(절도) 횡령죄의 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해당 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내가 관리.. 2023. 1. 20.

"떼인 돈" 제대로 돌려 받는 방법 (feat. 지급명령)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돈!" "돈 얘기 꺼내자니 껄끄럽고, 안 받자니 짜증 나고.." 처음에는 금방 받을 수 있을 거란 마음에 돈을 빌려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한 건 왜 빌려준 사람 몫인가... 소송까지 안 가도 된다. 떼인 돈 제대로 돌려받아보자. Q. 돈 문제 생기면, 지급명령 신청해라? 돈을 안 갚을 때, 월세, 양육비 체불된 월급이나 퇴직금, 물품 대금 등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대상이 안 되고 또 원칙적으로 상환 약정일까지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갚을 날이 안 됐는데도 미리 돈을 .. 2023. 1. 19.

당근마켓! 잘못 올리면 불법? "당근🥕 '방금 받은 치킨 6천 원에 팔아요.' " "중고시장,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될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5배 성장했다. 3년 사이, 백화점 플랫폼 등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면서중고 시장은 더 커졌을 터! 다만, 잘못 제품을 올렸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Q. 당근마켓에서 음식 팔아도 될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이나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나눔에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 2023. 1. 18.

법대로 하자! 내용증명 효력과 작성 방법 "법대로 하자! 소송 전 예고편" "2020년 내용증명 발송, 31만 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대로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법정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은 절차도 필요하고, 시간과 에너지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데.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자. Q. 내용증명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 Q.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는 사례는? 임대차, 채무채권자 등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서 사용한다. 대부분 소송으로 갈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최근에는 일상 분쟁 해결하려 내용증명 사용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이웃 간 대표 갈등인 층간소음도 내용증명으로 대.. 2023. 1. 17.

누군가 내 제품을 따라한다면? (feat. 상표권) "잘 만든 디자인과 상표, 브랜드를 먹여 살린다." "상표권... 어디부터 법 위반일까?" Q. 비슷한 인테리어, 어디까지 보호될까? 요즘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소위 인스타 감성이라고 해서 인테리어가 한몫 한다. 식물 카페가 인기면 우후죽순 따라하고, 대형 카페로 사람들이 몰리면 비슷한 컨셉으로 가게를 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지만 어떤 인테리어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했다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즉, 건축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있어야 한다. 나만의 것이라는 확실한 표현이 있어야 저작권으.. 2023. 1. 16.

카페에서 트는 노래, 문제 될까? (feat. 저작권) "창작자 VS 소비자" "일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논쟁" Q. 카페에서 유튜브 실시간 음악을 틀면 저작권 위반?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 즉,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라 공중을 상대로 공중접객업, 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매장에서 임의로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음원파일 구매, 유튜브나 멜론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해도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매장 음악은 별도로 음악저작권료 납부해야 한다. 커피전문점 등 비알콜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50㎡ (약15평) 이상의 사업장이 포함된다. - 틀 수 있는 음악이 있다? 클래식은 저작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기간 및 사후 50년 뒤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오래전 작곡한 클래식 음악은 저작권.. 2023. 1. 15.

송혜교 립스틱, 개그맨 유행어 사용 못 한다(feat. 퍼블리시티권) "유튜버 목소리·유행어도 보호된다…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얼굴·음성에 재산권 인정...'퍼블리시티권' 법제화 추진" BTS 반지, 송혜교 립스틱처럼 연예인 이름을 붙여서 광고하는 상품, 어떤 문제가 있을까?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격표지'로 규정했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같은 유명인, 일반인도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명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원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영리적으로 이용 가능. 단,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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