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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폭행 합의금, 최대 얼마까지? (feat. 합의서 작성)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 "합의했는데, 마음 바뀌어서 고소할 수 있을까?" "합의서 작성 방법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의서도 잘 작성하고, 합의금도 잘 챙겨야 하는데. 똑똑하게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Q.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합의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합의 사건 내용, 합의 성질(민사 or형사) 합의금, (재판까지 갔다면) 사건번호 등 적으면 된다. * 민사합의 - 당사자가 주체가 돼 권리의무 방법이나 범위 결정 * 형사합의 -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위주,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 Q.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 2023. 3. 1.

렌터카 주유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feat. 완전자차 vs 일반자차) "제주도에서 렌터카 몰다가 사고 났다면? 보험 불러?"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될까? 차량손해면책제도, 꼭 가입해야 할까?" "그린카! 소카! 렌터카 빌리고서 꼭 확인해야 할 점!" Q.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 예약금 취소와 환불 가능할까? 렌터카 예약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에 의해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이라는 지침이 있다.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한다.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대여예약을 취소 통보할 경우에는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즉,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 다만, 지침에 처벌이나 제재 등 강제는 없는.. 2023. 2. 1.

중고차, 사고 이력 숨기거나 주행거리 조작했다면? 구매 꿀팁! "사고 이력 숨긴 중고차, 사기죄일까?" "무사고 기준! 법적으론 어떻게 판단할까" "중고차 속지 말고 구매하자! 꿀팁은?" Q. 중고차 허위 매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와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허위, 미끼 매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인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허위매물 관련 상담은 841건이지만,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는.. 2023. 1. 31.

엉망진창 인테리어,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을까? "인테리어를 했는데 더 문제가 생겼다?" "중간에 추가 비용을 내라는 업체, 내야 하는 걸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인테리어... 업체한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Q. 인테리어를 했는데, 문틈이 벌어지거나 타일이 이상하게 붙어 있다면?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줘야 한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은 업체가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 2023. 1. 30.

알고 당하고, 모르고 당하는 다단계 사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문제가 되는 다단계는?" "고수익, 꿀알바 대부분은 불법이다? 진짜 알바 가려내는 법" "불법 다단계 회사에 취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도치 않게 다단계에 가담했어도 가해자?" 2021년 다단계 사기 피해 금액은 무려 3조 원!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부터 SNS 광고나 주변 권유 등 일상 속 크고 작은 다단계 피해들. 과연, 다단계로 잃어버린 돈... 보상받을 수 있을까? Q. 모든 다단계 회사, 다 불법일까?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사업 방식이다.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판매란 ①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②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 본인의 후원수당이 결정되는 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2023. 1. 29.

부모님 내가 모셨는데, 유산은 형이 받는다? (feat. 상속의 모든 것) "상속 소송, 최근 5년간 2배 증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형한테는 집 사줬다, 그 돈 빼고 상속해야?" "모신 건 내가 모시고, 재산은 누나가 받는다?" "주식, 부동산 등 가치 변하는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예전에야 상속은 부자들, 재벌가들의 일이라고 치부했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법정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 친척 등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때 문제가 되는 상속. 어떻게 유산을 분배해야 할까? Q.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부모 자식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는 걸까? 일반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 고인의 친족을 대상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법으로 상속의 시작부터 순위,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 2023. 1. 27.

아파트 빙판길에 미끌어졌다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윗집이 세탁기 돌려서 우리 집에 물이 샜다면?" "내 집 앞에 눈 안 치우면 문제 될까?" "빙판길 교통사고! 지자체가 보상해 준다?" "층간흡연... ㅠ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는 요즘. 전국적으로 동파, 빙판길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Q. 집 수도관이 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할까? 동파로 인한 손해는 파손 부위가 공용 부분인지 전용 부분인지에 따라 다르다. 세대별 수도배관의 경우 외부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용 부분이고 그 후의 내부배관은 전용 부분으로 본다. 공용 부분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공동의 관리가 있다.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및 위탁관리업체에게도 관리의무.. 2023. 1. 26.

보일러 고장났다면 누가 고쳐야 할까? (집주인 vs 세입자) "수도관 동파는 집주인 책임?" "세면대나 변기가 깨졌다면 세입자 책임?" "옵션으로 딸린 에어컨 고장 났다면?" 전세나 월세 집수리할 때 애매했던 상황들 있으시죠? 보일러가 터졌는데 직접 수리해야 하는 건지,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는 건지... 얼굴 붉힐만한 기준들 명확하게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누가 고치나요? Q. 추운 겨울, 수도관 동파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보일러 고장이 생겼을 때는 집주인이 수리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일명, '임대인의 수선의무' 법원은 민법 제623조에서 말하는 ‘인도’는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하기에 적합.. 2023. 1. 25.

버스, 지하철, 택시! 사고 났다면 얼마나 보상 받나? "지하철 문에 끼였다면?... 보상금은 얼마?" "지하철 연착도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 "버스 급출발로 사고, 누구 책임일까?" "택시 탔는데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사고 났다면?" 문을 열고 달리는 지하철, 승강장 화재를 비롯해 버스, 택시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비슷해 보여도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부터 피해보상 범위까지 다양한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지하철 ** Q. 출입문에 끼거나,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져서 다친다면 승객과 지하철공사, 누구의 책임일까? 민법 제 758조. 법률은 어떠한 시설을 보유한 자는 이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혹은 이를 보존하던 중에 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적..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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