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내가 모셨는데, 유산은 형이 받는다? (feat. 상속의 모든 것)

"상속 소송, 최근 5년간 2배 증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형한테는 집 사줬다, 그 돈 빼고 상속해야?"

"모신 건 내가 모시고, 재산은 누나가 받는다?"

"주식, 부동산 등 가치 변하는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예전에야 상속은 부자들, 재벌가들의 일이라고 치부했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법정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 친척 등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때 문제가 되는 상속.

어떻게 유산을 분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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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부모 자식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는 걸까?

 

일반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 고인의 친족을 대상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법으로 상속의 시작부터 순위,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 아래세대),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순으로 규정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앞선 순위에 따라 상속을 하되,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배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을 때 상속분은 각 2분의 1씩이고, 
자녀 3명이 있을 경우 상속분은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1.5배를 받는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1.5배)하여 분할한다.

 

 

 

Q. 부동산이나 주식 같이 시점에 따라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재산은?

 

기초재산 산정할 때 가치가 크고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주식은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개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유산 중 하나다. 

 

각종 분할 절차를 통해서 유산을 나눌 수 있는데,

 

1. 현물분할
: 물건 자체를 지분의 형식 등으로 나누어 쉽게 취할 수 있다는 장점

: 하지만 완전한 분할이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는 장점

 

2. 가액정산분할
: 물건을 각각 나누되,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여 각 상속분에서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공동상속인 간에 현금으로 지급

 

3. 가액분할
: 해당 물건을 경매로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나누는 경매 절차

 

 

 

Q. 누나는 많이 주고, 동생은 조금 받고?

 

차등해서 줄 수는 있지만

일정비율의 재산은 다른 상속인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유산상속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유언(유증), 사전 증여로 
규정된 법정상속분 비율에 미달하게 분배되는 경우
상속권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유류분이다.

자식의 경우,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은 가져가야 한다고 민법 규정.
예를 들어, 부모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할 경우
법적 상속분의 절반을 기준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못 받은 금액의 재산 반환 청구 가능하다. 

즉,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소송을 할 때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Q.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더 많은 유산받을 수 있나?

 

민법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런 공을 법원이 평가해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을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효자에게 재산을 더 주는 ‘효도상속’ 규정을 해두었다.
하지만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판례를 보면
형제 중 유일하게 부모님 돌본 자식의 기여분은 최대 50%까지 인정하고 있다.
기여분 산정에는 법원의 재량이 반영된다.

만약 형제 중 내가 부모님을 홀로 모셨다면 관련 증거들을 모아두면 유리.

기여분을 주장하기 수월하다.

 

 

 

Q. 어느 자식에겐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 대주고.

     미리 돈을 받으면 상속받을 때 제하는 걸까?

 

앞서 말한 유류분 사건에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를 모두 포함한다.
즉,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특별 수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독립자금,

학비, 유학자금(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본다.

특별수익이 상속분보다 많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고
이 금액이 더 적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상속분 청구 가능하다.

 

 

Q. 상속 대상자여도 한 푼도 못 받는다? 상속 결격 사유는?

 

상속에 유리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는 등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된다.

 

 

- 양육 의무 저버린 가수 구하라 씨 친모, 어떻게 상속받았나?

 

공무원은 '공무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일반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민 구하라법'은 아직 없다.

법무부는 2021년 6월에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했는데  
자녀 본인이나 그 유가족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제도다.
다만, '민법' 개정안이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돼 있는 상황..😥

 

 

 

Q. 재산은 없고, 빚이 더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상속자라면, 이 빚을 다 떠안아야 하나?

 

상속 시에는 재산·채권(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물려받는다.

이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상속권 자체를 포기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
예를 들어, 물려받을 재산이 3억 원, 빚이 10억 원이라면 
재산으로 3억 원의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상속을 포기하는 식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상속포기를 선택할 때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넘어간다.

즉, 본인이 상속을 포기를 해도 채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본인의 자녀, 손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속인이 몇 명 안 될 때, 상속인 전원이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마무리된다.

 

연락이 닿지 않는 후순위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