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당하고, 모르고 당하는 다단계 사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문제가 되는 다단계는?"

"고수익, 꿀알바 대부분은 불법이다? 진짜 알바 가려내는 법"

"불법 다단계 회사에 취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도치 않게 다단계에 가담했어도 가해자?"

 

 

2021년 다단계 사기 피해 금액은 무려 3조 원!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부터

SNS 광고나 주변 권유 등

일상 속 크고 작은 다단계 피해들.

과연, 다단계로 잃어버린 돈...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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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다단계 회사, 다 불법일까?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사업 방식이다.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판매란 

①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②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 본인의 후원수당이 결정되는 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다단계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판매가격이 16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
4.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5. 가입비 명목으로 1만 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6.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7.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해 가입 권유
8.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등

 

 

 

Q. 단기간 고수익, 꿀알바 등 혹할만한 조건은 대부분 불법이다?

 

다단계 사기는 보통

초보·대학생·주부 가능, 단기간 고수익 알바, 불법 아님 등의 키워드로 공고를 올린다.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다단계의 경우 

‘쇼핑몰 부업’이나 ‘영수증 부업’이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계정을 만들려면 초기 서버세팅 비용이 몇 백만 원가량 드는데, 

이 돈은 한 달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정작 입금이 되고 나면 다른 유료 회원을 영입해 와야

수익을 나눠줄 수 있다며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에선 다단계 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 또는 부업인 것처럼 속여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고액의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한데도

마치 가입만 하면 누구나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이다.

이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Q. 초기 비용만 내고 가입비조차 돌려받지 못했다면, 피해보상받을 수 있을까?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감시를 회피하고, 

업체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한다.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법 다단계업체는 가입 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불법 다단계업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Q. 멀쩡한 회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회사라면?

 

광고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 채용이라는 수를 쓰는 

불법 다단계 회사들이 많다. 

채용절차법에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Q.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 다단계 사기 수법은?

 

2021년 12월에는 노인들에게

‘암호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여

5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 발생.

2022년 2월에는 불법 다단계로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돼 형사 입건, 5개월 동안 모집한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었다.

 

보통 가상자산 사기는
코인에 돈을 예치하면 월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접근한다.

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홍보한다.
특히 ‘스테이킹’ 같은, 코인 초보는 잘 모르는 용어를 운운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 이에게 ‘특별수당’을,

다른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추천수당’을 챙겨주는 식으로 세를 불린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대다수 ‘신규 피해자의 투자금’을 당겨온 것일 뿐이다.

결국 '폭탄 돌리기' 수법인 셈.

 

 

 

Q. 불법인 줄 모르고 선의의 마음으로 주변 지인에게 권유하는 사람도 많다.

     의도치 않게 돈을 잃은 피해자이자
    사기에 가담한 가해자가 되는 건데. 이럴 때도 처벌받을까?

 

다단계 사기를 보면,

투자를 한 사람들 대부분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회사의 사업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을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단계는 사기죄와 함께 유사수신규제법이 적용된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건 불법 행위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 보장(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 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 

누군가를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 

단순히 광고를 했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피해 규모에 따라 공모 여부가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데,

때문에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Q.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은?

 

다단계는 피해자가 다수로 발생하게 되는데,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중요한 건 업체가 의도하여 사기 행위를 했고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잘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고 끝낸다고 해도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신고도 가능.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번) 신고

 

 

 

Q. 다단계 제품을 이용하는데 생각보다 별로라면 환불은 가능할까?

 

다단계판매의 경우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회원을 모집해서 

소매이익이나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가능하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4일의 기간 안에는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