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이력 숨기거나 주행거리 조작했다면? 구매 꿀팁!

 

"사고 이력 숨긴 중고차, 사기죄일까?"

"무사고 기준! 법적으론 어떻게 판단할까"

"중고차 속지 말고 구매하자!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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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허위 매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와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허위, 미끼 매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인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허위매물 관련 상담은 841건이지만,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는 87건으로 적발건수가 현저하게 낮은데.

자세히 이유를 뜯어보면,

매매업자가 아닌 사무실 다른 직원들(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 가기도 한다.

 

2022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고차 허위·과장 판매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Q. 중고차 사기 이력을 숨겼다면, 사기죄?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차량의 매도인 및 알선‧ 중개하는 매매업자는

매수인에게 사고여부 등 차량상태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고차의 매수인은 차량의 사고 이력을 거래 당시에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맺지 아니하거나

최소한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본다.

 

만일 중개업자가 중고차의 사고이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시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Q. 무사고 기준, 법적으로 기준이 있을까?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고 이력과

판매자가 말하는 무사고의 기준이 다를 때도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사고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현행법상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 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나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한다.

 

 

Q. 명백하게 사고 차량인데 나중에 알았다면 환불이 가능할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명확한 내용을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 가능하다.

 

즉,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Q. 중고차를 산 곳에서 수리비 보상도 될까?

 

중고차를 직접 볼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막상 타다 보면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도 종종 있다.
소비자로선 속았다는 생각도 들법한데, 이럴 땐 수리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을 해줘야 한다.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하고 있다.

 

 

 

Q. 업체 측이 말한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고장이나 파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 변경이 가능하다.

 

 

Q. 유통 단계에서 중고차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면?

 

사업자는 고의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과거 유통단계에서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므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다.

 

하지만 차량 매매 당시 발급한 성능점검기록부 상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가 달라서 

제작사로부터 무상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고

기타 차량 소모품 등에 대한 교체 시기도 빨라지므로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계기판을 조작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는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

 

 

 

Q.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중고차 매매계약서

계약서에 특약사항 넣기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양측의 동의 하에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배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위약벌 조항'도 기재. 

나중에 사고 이력이 밝혀질 경우 '얼마 이상을 배상한다'는 식인데.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법원 판단에 따라 감액할 수 없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며,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쪽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위약벌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중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매업자 명판과 직인 날인 확인하자.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해야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를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정부민원서비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car.go.kr/Services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