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폭행 합의금, 최대 얼마까지? (feat. 합의서 작성)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

"합의했는데, 마음 바뀌어서 고소할 수 있을까?"

"합의서 작성 방법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의서도 잘 작성하고,

 

합의금도 잘 챙겨야 하는데.

 

똑똑하게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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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합의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합의 사건 내용, 합의 성질(민사 or형사)
합의금, (재판까지 갔다면) 사건번호 등 적으면 된다.
 
* 민사합의 - 당사자가 주체가 돼 권리의무 방법이나 범위 결정
* 형사합의 -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위주,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

 

 

 

Q.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까?

 

당사자간 협의라 일정 기준이 없지만
보통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 산정 방식을 참고한다.

적극적 손해 - 치료비 등 사건으로 직접 지출된 비용
소극적 손해 - 사건 때문에 평소와 같은 소득을 얻지 못할 때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적극적 손해는 소송에서도 100% 보장, 합의금에 다 산정되고
소극적 손해도 일을 못한 일수를 일할 계산해 금액 포함한다.
형사사건은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기도 한다.

 

 

Q.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가해자라면 합의를 달성할지 말지를 보는 거고,
제안에 무조건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말 그대로 합의이기 때문에 상호 간 의견이 맞아야 하는 것.

 

 

Q. 합의금을 주기로 해놓고 미루고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합의서를 쓸 때는 합의금과 합의금 받는 날짜가 가장 중요하다.

 

합의금을 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보통 합의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처벌불원서와 합의금을 동시에 교환하면 좋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중에 합의금 받기로 했다면 합의서 공증해둬야 한다.

합의금을 빌미로 고소를 취소하게 했지만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공증을 바탕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Q. 합의할 마음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한다면?

 

협박, 강요죄 등 성립
이 사건만으로 추가 기소 가능하다.

 

이밖에도 합의를 요구하면서 직장이나 집에 계속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도 적용할 수 있고,

문자를 계속 보내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별도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Q.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를 어겼을 때의 불이익도 기재하면 좋다.
약속을 어기면 합의를 무효로 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넣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 넣어 대비하면 좋다.
별도로 약정이 없을 때 합의가 무효가 되면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추후 발생할 상황을 위해 합의서 원본은 필수로 보관해야 한다.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발견 됐다면,
     추가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면 추가로 받기 쉽지 않다.
가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 합의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고소할 수도 있을까?

 

보통 합의문에 추후에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는다.
그랬을 경우, 민사 사건은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형사는 재고소를 할 수는 있다.
고소권은 국가의 형벌과 관련된 것으로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Q.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온라인상 합의금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특히 많다.
일부러 시비를 걸고 욕설을 유도한 다음
고소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합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인터넷 댓글 기사 악플에 대해서
법원 민사조정위원은 댓글 하나에 위자료 5~10만 원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

 

터무니없는 합의금 제시하고,

상습적으로 협박하며 합의금을 챙기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2111016232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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