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주유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feat. 완전자차 vs 일반자차)

 

"제주도에서 렌터카 몰다가 사고 났다면? 보험 불러?"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될까? 차량손해면책제도, 꼭 가입해야 할까?"

"그린카! 소카! 렌터카 빌리고서 꼭 확인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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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 예약금 취소와 환불 가능할까?

 

렌터카 예약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에 의해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이라는 지침이 있다.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한다.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대여예약을 취소 통보할 경우에는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즉,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

다만, 지침에 처벌이나 제재 등 강제는 없는 상황이라서

업체에 따라 또 말이 바뀔 수 있다는 함정이..

 

 

 

Q. 렌터카 사고 났다면, 비용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가장 난감할 때는 사고가 날 때일 거다.
특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중 절반이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였다.

 

렌터카 경미한 사고임에도 

면책금, 배상금 등 모두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연대에서 이 같은 사항이 부당하니

지불되었던 면책금을 돌려주고 보상금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었고.

이에 법원이 기준을 내세웠다.

계약서를 봤을 때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그 계약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 이후부터는 면책금은 경한 사고라고 하면 돌려주고,

경락 손해도 실제로 경락된 만큼만 손해배상 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고 피해 부분만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20606192902280

밀물 들어오는데..갯벌에 들어간 EV6 전기차의 최후

 

- 위 사례처럼, 명백하게 운전자 잘못이라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차량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수리 기간의 영업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혹시 모를 분쟁을 막는 게 좋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시는 것이 좋다.

 

 

Q. 렌터카 보험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운전자 본인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보험으로는 처리 불가능 하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는 
대인·대물보험 등(자차보험 등 제외)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렌터카 업체가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을 때(대인), 상대방의 차가 망가졌을 때(대물), 
렌터카 운전자의 몸이 다쳤을 때(자손)를 보장하는 보험은 가입했지만
렌터카가 망가졌을 때(자차) 보험은 가입을 안 했다는 말,
이 부분은 선택이고 업체별로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인 자차 보험 상품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판매하고 있다.

 

 

Q.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해야 차를 빌릴 수 있다는데 맞는 말일까?

 

앞서 말했듯, 차량손해면책제도는 필수적인 건 아니다.

자동차 대여 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면, 해당 약관은 무효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7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에게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했다.

 

 

 

Q. 렌터카 보험 계약자는 뭘 주의해서 봐야 할까?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을 원치 않으면

손해보험회사에서 내놓은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고려할만 하다.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격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보다 싼데,

단점은 사고 시 자신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 보험 중, 완전자차와 일반자차 어떤 걸 택해야 할까?

 

일반자차는 사고 시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 이하는
소비자가 ‘보험사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렌터카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 

완전자차는 일반자차보다 보험료가 비싼 대신 

업체가 고지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다만, 완전자차는 이름 탓에 렌트 차량의 모든 사고에 대해 

완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외 항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외사항에 단독사고가 있다면 단독사고 후 완전면책제도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완전 면책제도를 이용한다면 예외사항과 면책한도를 잘 살펴야 한다.

 

 

Q. 렌터카 운전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차 키를 꽂으면 당장이라도 출발하고 싶겠지만,

운전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렌터카 차량 인수 전 차량상태와 연료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손상(흠집, 스크래치 등) 책임이나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고

손상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문제없다.

 

 

 

Q. 내 이름으로 빌린 렌터카,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될까?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계약서 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금지함과 동시에 차량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의 허용을 검토하기로.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게 좋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고객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대여기간을 변경하거나 운전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Q. 차를 반납할 때, 원래 연료보다 많이 들어 있다면 환급도 가능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 시보다 부족할 경우 
렌터카 회사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연료량이 임차 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빌린 사람은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렌터카 업체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