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택시! 사고 났다면 얼마나 보상 받나?

 

"지하철 문에 끼였다면?... 보상금은 얼마?"

"지하철 연착도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

"버스 급출발로 사고, 누구 책임일까?"

"택시 탔는데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사고 났다면?"

 

 

문을 열고 달리는 지하철,

승강장 화재를 비롯해

버스, 택시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비슷해 보여도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부터 피해보상 범위까지 다양한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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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

 

Q. 출입문에 끼거나,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져서 다친다면
     승객과 지하철공사, 누구의 책임일까?

 

민법 제 758조. 

법률은 어떠한 시설을 보유한 자는 이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혹은 이를 보존하던 중에 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처리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그 공작물을 소유한 사람 혹은 점유한 사람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때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 공사 책임 VS 승객 책임

공사 책임 

1. 열차 충돌, 접촉, 탈선, 전복사고로 인한 여객사상사고

2. 열차 분리 및 차량일주 사고로 인한 여객사상사고

3. 지하철, 차량 기타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된 사고

4. 지하철 종사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

5. 비상제동 시 열차 충격으로 인한 사고

 

공사 면책

1. 운행 중인 열차에 접촉

2. 발 빠짐 사고

3. 본인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출입문 개폐 사고

4. 에스컬레이터 사용 시 부주의

5. 음주 등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등

 

 

 

Q. 공사 책임이라면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한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았으면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는 없다.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후 보상 서비스받을 수 있다.

 

 

 

Q. 지하철 연착도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연착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사안에 따라 적은 금액이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지하철 운행중단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일반적으로 각 지하철운영기관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인 보상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이 5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탑승 후 3일 이내 온라인과 역무실에서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가능하다.

 

금액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했을 경우 대체 교통비 5천 원 지급.

- 마지막 열차가 지연되거나 열차 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를 못 탔을 경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시 5천 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1만 원의 대체 교통비 지급.

  (단 태풍이나 폭설 등 기상 사태의 이유로는 지급 안 돼)

 

 

 

** 버스 **

Q. 버스 급정거나 급출발로 다친다면?

우리나라 승객 대다수는 버스가 멈추기 전부터

내릴 준비를 하는데.. 이럴때 급출발이나 급정거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일까?

 

버스 기사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땐, 범칙금, 벌점, 등의 처벌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즉,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과속방지턱을 무리하게 넘어서

승객의 안전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승객에게도 위험한 상황과 장소에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안전 의무. 

좌석에 바르게 앉거나 손잡이를 잘 잡는 등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기사와 승객 모두 안전을 신경써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최근 버스 승객이 다쳤다면 

‘고의 여부’를 버스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을 때의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들어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 부상이 고의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211.html

버스 멈추기 전 일어섰다 넘어진 승객…대법원 손해배상 판단은?

 

 

 

Q.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정리되나?

 

버스에서 승객이 다치면 

보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한다. 

일반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한다.

버스 기사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고,

민사 영역으로 넘어가면 보험사 등이 과실 정도를 판단해서 보상액을 책정한다.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땐 

전국 시내·시외 버스회사 대부분이 가입한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주로 보험사 역할을 맡아 승객의 고의 여부와 과실 정도 파악한다.

 

공제조합은 CCTV나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과실 여부를 측정하고, 

보통 버스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운행사 쪽 과실을 인정한다.
다만,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피해자 과실도 살펴 금액을 조정하는데,

피해자 스스로 자기 안전을 챙길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에선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의 경우

피해자 쪽 과실을 10~20%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 택시 **

 

Q.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 꼭 보험접수번호를 받아야 피해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 가능

개인택시 /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는 방안
보상을 받았으면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Q. 택시 타고 내릴 때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부딪힌다면?

 

택시운전자는 승객을 내려 줄 때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인도에 바짝 붙여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못 지나가게 해야 하고, 

그럴 상황이 안되면 승객이 문 열기 전에 

후사경으로 뒷쪽 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할 때 문 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승객이 문 열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칠 경우 

택시운전자 70 : 오토바이 30 (경우에 따라 65 : 35) 정도로 보고 

승객에게는 책임 묻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승객이 내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예상치 않게 갑자기 승객이 문을 열어 택시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고,

문을 여는 순간을 막을 수도 없었다면

택시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