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 분실 됐다면?

"하루 택배 물량 33억 개!"

"택배, 사라지거나 파손된다면?"

"이웃 간 택배 분쟁?"

 

 

하루, 당일, 짧게는 새벽까지 집 앞에 놓여 있는 택배.

택배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만큼 각종 사고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택배 분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Q. 택배를 열어봤을 때 물건이 파손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2호).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제2항 제2호).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제3항).

 

 

 

Q. 택배 회사와 작성한 '파손면책서', 효과는 어디까지?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사항을 의미한다.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택배사가 운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파손 시 책임지지 않겠다는데 동의를 받았더라도 
택배사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Q. 택배회사의 책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택배 회사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경우에도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터 그 책임이 시작된다.

 

 

- 면책 사유는?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2.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3.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된다.

 

 

 

Q. 명절에 맞춰서 주문한 택배, 늦는다면?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한다.
반면,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이면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 배달지연의 경우
택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초과일 수 ×택배요금 ×50%’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의 200% 한도 내에서 배상 가능하다.

 

 

Q.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택배, 주문한 식품이 상했다면?

 

「택배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문자, 전화, 알림 등) 없이 두고 갔다면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Q. 배송 도중 분실된 택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Q. 택배함에 놓아둔 택배, 사라진다면?

 

택배기사와 소비자가 합의하고 택배를 택배함에 놓기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택배가 사라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기사분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는데?

 

택배가 도착했을 당시 택배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상호 협의 했고,
택배기사는 소비자가 지정해 준 장소에 물건을 두고 갔다면 
분실된 택배에 대해서 택배사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

 

 

 

Q. 이웃 간 택배 갈등! 집 앞 복도에 놓는 것도 문제 될까?

 

이웃 갈등, 층간소음만 있는 건 아니다.
최근엔 택배로 인해 이웃 간 얼굴 붉히는 일도 잦은 상황.
집집마다 택배를 시키면서 복도에 택배 상자가 쌓여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내 집 앞 복도에 놓는 것도 문제가 될까?

 

공용공간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두는 것은 몰라도 
상시적으로 내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파트 복도·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쓰이기에 
물건을 쌓아두면 자칫 소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