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환급', '이벤트 당첨'... 세상에 공짜는 없다!

"1개월 무료 제공, 이벤트 당첨"

"공짜로 가족사진 찍어 드려요"

 

 

언뜻 들었을 때 혹하는 단어들로 
소비자를 모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무턱대고 참여했다가 오히려 피해만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공짜 마케팅, 피해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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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격하면 수강료 전액 돌려준다던 학원, 환급금 못 받으면?

 

합의 ->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4호 인터넷콘텐츠업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은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가능하다.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28668?sid=102 

합격하면 수강료 돌려준다더니…에듀윌 '1달 내 환급' 펑크

 

 

 

Q. 100%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

 

수강료 100%를 받을 줄 알았더니
교재비나 태블릿 같은 사은품 비용을 빼고 주기도 한다.
명확한 환급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우선 업체는 소비자가 환급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 상품과 구분해 고지하고 인지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강료 환급금은 일종의 경품으로 분류돼

취득자가 22%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교재비는 얼마고 수강료는 얼마고 환급에 대한 비용은 얼마라는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돼서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Q. 공짜 가족사진 찍어 준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00만 원?

 

SNS를 보고 공짜 가족사진에 당첨됐는데,

막상 사진을 찍고 나면 과다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곳이 꽤 많다.

사진 업계에 따르면, 이런 무료 사진 이벤트는 오래전부터 반복된 상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신고는 2년 연속 2천 건 이상이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면서

사진을 마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상품 결제를 요구한다.

무료로 해주는 것은 '촬영'만이며 사진 원본이나 액자값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

‘소비자를 유인한 건 맞지만

소비자가 안 사면 그만이다’라는 이유로 구제 요청이 반려되곤 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실제 기소를 한다거나

법원에서 유죄로 처벌하는 등의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 결국 광고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봐야 하고,

따져보려면 과장, 허위 광고를 주장해야 하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산정하긴 쉽지 않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38359?sid=102 

무료라던 가족사진, 추가 비용 120만원…"이벤트 상술 고소 어렵다" 왜?

 

 

Q. 설문조사 하면 여행권과 항공권 준다?

 

보통 일정 설문조사를 하면 여행권, 항공권 제공한다는 건 보험사에서 많이 하는 마케팅이다.

하지만 보험 상담 핑계로 신청자와 접촉해

개인정보 등을 빼돌리는 것도 전형적인 피싱 사기수법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품 등 '미끼'를 이용해 만남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보험을 판매하는 등 영업하는 것을

법적으로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로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려울뿐더러,

애초에 '보험판매'라는 표현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로 볼 수 없어서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만남을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경품 제공이 사용된다면, 그 자체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만약 보험 가입을 대가로 여행권을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 '3만 원 이상의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 

 

즉, 실제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더라도 그와 같은 경품 제공은 불법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 

일부러 회사명을 노출하지 않고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Q. 한 달 무료라더니, 나도 모르는 새 유료로 전환했다면?

 

하도 문제가 많아서 미리 유료 전환 공지를 하라곤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곳들이 많다.
이럴 땐 제대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본다.

통상적으로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이벤트를

회원 유치와 상품 판매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 이용의 권리를 제공하는

샘플 마케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거래행위인 동시에 

고객의 청약 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계약을 맺고 

재화(상품)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Q. 공짜 마케팅,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에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를 하거나 

기망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를 하거나 

비방적인 표시 광고를 하면 문제가 된다.

 

이때 행정적 제재(시정조치, 과징금)를 받거나

벌칙(형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의 벌금, 혹은 과태료)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