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커피, 잘못하면 횡령이다? 직장인 '소확횡'

"직장인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사무용품, 탕비실 과자... 법적 문제 된다?"

"편의점에서 손님 포인트 대신 적립한 아르바이트생... 처벌받나?"

 

 

작정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횡령도 있지만.탕비실의 과자 가져가고,
회사 프린터로 개인 자료를 대량 인쇄하고.
이런 걸, 직장인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소확횡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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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횡령죄가 될까?

 

한 마디로 정리하면

비품 관리 직원이었다면 소확횡

일반 직원이었다면 소확절(절도)

 

횡령죄의 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해당 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내가 관리자지만 물건을 빼돌렸기 때문!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비품 관리 담당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데

쉽게 말해 도둑질을 했다고 법은 인식한다.
이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통상 초범을 기준으로 수천 원짜리 비품을 훔쳤다면 10만 원 내외의 벌금, 

몇만 원짜리의 비품을 훔쳤다면 100만~200만 원 정도의 벌금. 
상습적으로 비품을 빼돌렸다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Q. 이런 소확횡이 잦다면, 해고될 수도 있을까?

 

형사 처벌과 달리 소확횡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일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상습적이거나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실제 130만 원 상당의 회사 비품을 훔쳐 형사 처벌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통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적이 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20년 넘게 근속을 해온 점, 징계처분 전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감봉이나 정직이 아닌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 것.

 

 

 

Q. 회사의 믹스커피 잔뜩 가져와 당근마켓에 올린다면?

 

마찬가지로 비품 담당자라면 횡령죄,

일반 사원이라면 절도죄 성립!

 

 

-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산 사람은 문제 있을까?

절도나 강도, 사기, 공갈, 횡령죄 등에 의해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을 장물이라고 한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해야 한다.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해당 물건이 장물인지 인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럴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은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점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점유권을 취득했다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산 사람은 무죄! 판 사람은 유죄!

 

 

Q. 회사에서 준 영화 티켓, 팔아도 될까?

 

개별적으로 지급된 복지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순간 

처분권과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중고로 팔든, 누구에게 주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항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점심 식권, 선물세트 등의 복지도 근로자가 제공받는 임금에 포함되는데
다만 양도 금지 등이 따로 적시돼 있거나, 

개별적인 사례에 한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공지한 상황이라면 이를 어길 시엔 문제가 될 수 있다.

 

 

Q. 월급 루팡! 업무 시간 내 딴짓하는 것도 문제?

 

회사 시간을 활용해 개인 업무 보는 분들 있다.

쇼핑몰 검색이나, 게임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자잘한 행동들도 조금 박하긴 하지만 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시간은 재물이 아니고

월급이라는 재물 자체는 훔쳐서 통장에 입금되는 게 아니라,

형법상으로는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회사의 허락 없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징계나 해고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회사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직원과의 고용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판단한다.

직원의 근무 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수차례 주의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Q. 1만 원짜리 비품 사고, 2만 원 영수증 낸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해 회사로부터 돈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주의하자.

 

 

Q. 편의점이나 카페, 손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한다?

 

손님의 적립 포인트를 슬쩍하는 건 배임에 해당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범죄다. 

이때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해도 배임이다.

 

 

-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횡령과 배임은 둘 다 신임 관계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직원은 점장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인 동시에 

점장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포인트'가 타인의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도 달라진다.

통상 재화의 구매 대가로 발생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재물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Q. 카페 아르바이트생, 마음대로 음료 만들어 먹는다면?

 

우유나 커피 원두 등은 전부 상품화될 수 있는 재고이므로
절도 및 횡령과 같은 범죄행위이다.

 

 

- 그러면 몰래 먹은 음료 금액 빼고 월급을 줘도 되는 걸까?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 현물이나 부동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제3자가 임금을 착복할 수 없게끔 본인에게 직접 지급돼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별도의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이라도

상호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에서 그 배상액을 상계한 뒤 지급하는 일도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월급은 월급대로, 배상액은 배상액대로 따로 받아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