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제품을 따라한다면? (feat. 상표권)

"잘 만든 디자인과 상표, 브랜드를 먹여 살린다."

"상표권... 어디부터 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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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슷한 인테리어, 어디까지 보호될까?

 

요즘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소위 인스타 감성이라고 해서 인테리어가 한몫 한다.
식물 카페가 인기면 우후죽순 따라하고,

대형 카페로 사람들이 몰리면 비슷한 컨셉으로 가게를 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지만
어떤 인테리어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했다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
즉, 건축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있어야 한다.

나만의 것이라는 확실한 표현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Q. 비슷한 제품이나 디자인, 응용한다면?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한 경우에만 디자인권으로 보호한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미적인 형상이나 모양과 색채 같은 것들을 결합시킨 물품으로

캐릭터, 인형 등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질 수 있는 물건에 한해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품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창작성이 없다, 
신규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도 무효가 된다.

이미 있는 디자인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리!

 

 

-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에 못 쓴다?

버버리 2019년부터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자사의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상표로 등록됐기 때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각 교복업체를 대표해 버버리 측과 조정했고,
2022년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되, 2023년부터 문제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상표권 위반 사례가 되어 버린 것...ㅠ_ㅠ

 

 

 

Q. 브랜드 이름을 패러디해서 사용한다면?

 

같은 치킨 브랜드인데 프라다 브랜드가 연상되는 푸라닭은 되고, 

루이비통이 연상되는 '루이비통닭’은 안 된다?
유사 상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브랜드 이름이 비슷해도 분야가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유명해지면

분야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루이비통처럼 유명한 브랜드를 사용한 치킨집, 
루이비통의 경고 무시하다가 처벌받고 폐업했는데.

프라다도 소송을 걸 수 있다면 걸겠지만, 굳이 걸지 않는 것.

원칙적으로는 기존 브랜드에 달려 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때,

단순히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영업표지가 널리 인식돼 주지성을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노력이나 비용, 시간, 콘셉트 등의 창작성, 매출액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반이 된다.

 

Q. 그러면 무조건 상표 등록 해야 할까?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유사 제품 분쟁 사례가 많다.
실제로 상표권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상표를 침해했으니까 물건을 팔지 말라는 경고장,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가 꽤 많다.

상표권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호하는데
상표권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비슷한 제품 판매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유사성 법적으로 확인한 뒤에 판단.

 

 

- 오래된 디자인, 사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디자인은 20년 간 보호된다.

그 후에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 1917년에 나온 스니커즈 컨버스는 20년 간 디자인권 보호 후, 

지금은 이와 비슷한 신발을 만들어서 판매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

그래서 각 신발 만드는 곳에서 비슷한 컨버스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

 

Q. 누군가 내 상표를 따라 했다면?

 

상표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내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상표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권리 침해 가게에 내용증명 보내서 시정조치 요구하거나

아니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때 누가 먼저 제품을 만들었는지 입증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과거 홍보나 기록들 증거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 제품을 모방,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Q. 상표권 침해의 대표 문제, 짝퉁!

 

유명 명품 가방 등의 이미테이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상표법 위반 행위다.

상표법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를 위해 제작된 상품이나 포장 등의 물품은 모두 몰수되고,

여기에 상표권을 침해당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면 금전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

짝퉁, 만들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가품을 진짜라고 속여 파는 것은 형법상 사기인데
다만 진품과 아예 착각 가능성이 없는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패턴이나 모양 등 진품과 확실히 다른 제품들은
처음부터 모조품인지 알고 구매하는 것으로 보는 것.
모조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Q. 원데이 클래스,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죽공방을 운영하면서 에르메스 명품핸드백과 동일한 형태의 가방, 지갑 등을 제작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들에게 재료를 판매한 다음 그 재료를 이용하여 가방, 지갑 등의 제작을 교육하는 행위를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합572284 사건), 

가죽공방의 운영자는 일반적인 공예방법만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고가품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를 교육하며
실질적으로 고가품 상품형태 및 표장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데이 클래스에서 직접 제조, 판매, 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성립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원데이니까 다른 것을 따라 하기보다는 아예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추천..

 

 

Q. 진품인 줄 알고 샀는데 짝퉁이라면?

 

짝퉁인지 알고 구매했더라도 단순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 만약 정품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짝퉁이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로 환불받을 수 있어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대신 카드사에 가품이나 사기라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모아 

일정 기간 내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이 경과했거나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먼저 가품 판매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품의 판매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피해금을 변상해줄 수 없다고 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배상 청구를 요청하는 등,

다소 절차가 복잡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