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 내용증명 효력과 작성 방법

"법대로 하자! 소송 전 예고편"

"2020년 내용증명 발송, 31만 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대로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법정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은 절차도 필요하고, 시간과 에너지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데.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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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

 

 

 

Q.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는 사례는?

 

임대차, 채무채권자 등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서 사용한다.

대부분 소송으로 갈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최근에는 일상 분쟁 해결하려 내용증명 사용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이웃 간 대표 갈등인 층간소음도 내용증명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젊은 세대도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한다.

실제로 사귀었을 때 선물했던 명품 가방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처벌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 보낼 필요 없고 고소하면 되지만 

처벌보다 사과나 정신적 손해가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원하는 바를 알리는 것이다.

 

“프라다 백 선물 돌려줘”… 前남친이 보낸 내용증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60640?sid=102 

“프라다 백 선물 돌려줘”… 前남친이 보낸 내용증명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차인이 
2개월분(주택) 혹은 3개월분(상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월세를 밀릴 때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이때도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활용한다.

이밖에도 계약 기간 만료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 기간 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Q.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 모두 들어줘야 할까?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률 용어를 섞어 민·형사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을 주로 담는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줘 합의 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소송 증거가 되기도 한다.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하는 일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중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도 발송한다.
그러니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내 권리를 침해한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형사 처벌 또는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한다.

 

Q. 내용증명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다면?

 

예를 들어, 50만 원을 빌렸는데 100만 원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왔다면?

 

내용증명에 담긴 의사를 표명하여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으로부터 판단받아야 할 일.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 의사의 도달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미리 증거 등 자료를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고, 

또한 상대방이 소송 등 분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쪽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답신을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 추천한다.

 

 

Q. 내용증명이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질까?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방법이자 
소송 제기 전 전초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수신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발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Q. 내용증명 VS 소송, 이럴 땐 어떤 방법?

 

내용증명은 예고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 시급하게 돈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빼돌릴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

이럴 때는 바로 가압류가 가능한 소송으로 가는 게 좋다.

 

 

 

Q.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적어 세 통의 편지를 작성. 
우체국이나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

형식적 기재사항 – 수신인에 대한 정보, 발신인에 대한 정보
실질적 기재사항 - 소장과 달리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상대가 알아야 할 사실을 분명하게 기재

 

상대방의 권리침해 중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인지
상대방의 행위가 나의 어떠한 권리를 언제 어떻게 침해하였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향후 법적 불이익을 생길 것임을 기재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손해의 발생과 피해를 받은 액수 등도 함께 기재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