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립스틱, 개그맨 유행어 사용 못 한다(feat. 퍼블리시티권)

"유튜버 목소리·유행어도 보호된다…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얼굴·음성에 재산권 인정...'퍼블리시티권' 법제화 추진"

 

 

BTS 반지, 송혜교 립스틱처럼

연예인 이름을 붙여서 광고하는 상품, 어떤 문제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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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격표지'로 규정했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같은 유명인, 일반인도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명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원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영리적으로 이용 가능.

단,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사용했을 때는 철회할 수도 있어.

또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는데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

 

 

 

기존의 초상권과 저작권과는 어떻게 다를까?

 

초상권은 본인의 초상, 즉 얼굴이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기본적으로 인격권, 인격에 대한 정신적 피해만 보호

저작권은 노래나 문학 작품 등 개인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

 

퍼블리시티권은 조금 더 큰 범위로 초상 뿐 만아니라

이름, 서명, 목소리 등이 지니는 재산적 가치를 제3자가 본인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

재산상 발생한 피해까지 보호하는 것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소송?

 

2006년 방송인 정준하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동의 없이 캐릭터로 제작해 판매한 콘텐츠업체를 상대로 소송.

당시 재판부는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업체가 침해했다며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2012년에는 배우 민효린

자신의 사진과 예명을 홈페이지에 동의 없이 사용한 병원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당했다고 소송.

1심은 승소, 2심은 패소

 

2015년에는 가수 겸 배우인 수지

‘수지 모자’라며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에 손해배상을 청구

1심은 패소, 2심은 천만원의 배상 판결.

 

그간 재판부에 따라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자영업자 퍼블리시티권 주의점은?

 

단순히 소녀시대 가디건 뿐만 아니라 소녀시대 스타일의 가디건, 배용준 스타일의 안경테 등도 문제

유명 먹방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다녀간 맛집이라고 붙여 놓는 것도 금지

유튜브 썸네일도 주의, 1인 유튜버들도 늘면서 조회수 늘리고

눈길을 끌려고 연예인이나 유명인 사진으로 하는 분들 많은데 문제 소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동의를 구하고 적정한 사용료를 내야 하고,

만약 상업적으로,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방해배제청구권을 요청 가능.

그럼에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위자료, 재산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

 

 

 

유행어나 말투를 활용한 홍보는?

 

그동안에는 인격표지가 이름을 광고에 쓰는 정도로 한정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람의 특성, 행동, 모습 뿐만 아니라 말투, 유행어 등 부분들까지도 해당.

그 사람의 동일성과 일치할 수 있는 독특한 것들은 다 포함

유명가수 이름을 딴 모창 가수나,

성대모사를 활용한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 등은 분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유명인의 얼굴을 그림으로 활용하는 건?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인기를 끌었던 김서형씨나

순풍산부인과의 박미선씨 캐리커처와 대사를 패러디한 광고들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당사자 허락 없이 그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

유명인 당사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에 저촉되므로 주의.

 

 

 

반대로, 영상에 내 얼굴이 나왔다면?

 

본인인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고, 촬영한 영상물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을 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지만 법무부에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스포츠 경기 관중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용은 가능하다고 판단.

언론 취재 등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SNS에 올리는 것도 안 될까?

 

지금 현행법상 동물은 소유주의 소유물.

동물 소유자는 독점적인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내 반려동물을 찍거나 수익 목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행위는 불법,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외 퍼블리시티권 상황은?

 

미국 뉴욕시 1903년 뉴욕 시민권법으로 명문화한 뒤 120년째 운영 중

광고, 공공 목적을 위해 사전 동의 없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 초상,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또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명인들의 음성이나 얼굴을 활용하고

딥페이크로 조작하는 일이 늘면서 기술 발전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일도 진행 중.

중국도 명문화, 우리나라가 따르는 독일법제도 퍼블리시티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