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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1

탕비실 커피, 잘못하면 횡령이다? 직장인 '소확횡' "직장인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사무용품, 탕비실 과자... 법적 문제 된다?" "편의점에서 손님 포인트 대신 적립한 아르바이트생... 처벌받나?" 작정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횡령도 있지만.탕비실의 과자 가져가고, 회사 프린터로 개인 자료를 대량 인쇄하고. 이런 걸, 직장인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소확횡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Q.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횡령죄가 될까? 한 마디로 정리하면 비품 관리 직원이었다면 소확횡 일반 직원이었다면 소확절(절도) 횡령죄의 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해당 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내가 관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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