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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립스틱, 개그맨 유행어 사용 못 한다(feat. 퍼블리시티권) "유튜버 목소리·유행어도 보호된다…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얼굴·음성에 재산권 인정...'퍼블리시티권' 법제화 추진" BTS 반지, 송혜교 립스틱처럼 연예인 이름을 붙여서 광고하는 상품, 어떤 문제가 있을까?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격표지'로 규정했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같은 유명인, 일반인도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명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원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영리적으로 이용 가능. 단,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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