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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1

보일러 고장났다면 누가 고쳐야 할까? (집주인 vs 세입자) "수도관 동파는 집주인 책임?" "세면대나 변기가 깨졌다면 세입자 책임?" "옵션으로 딸린 에어컨 고장 났다면?" 전세나 월세 집수리할 때 애매했던 상황들 있으시죠? 보일러가 터졌는데 직접 수리해야 하는 건지,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는 건지... 얼굴 붉힐만한 기준들 명확하게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누가 고치나요? Q. 추운 겨울, 수도관 동파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보일러 고장이 생겼을 때는 집주인이 수리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일명, '임대인의 수선의무' 법원은 민법 제623조에서 말하는 ‘인도’는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하기에 적합..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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