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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노래1

카페에서 트는 노래, 문제 될까? (feat. 저작권) "창작자 VS 소비자" "일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논쟁" Q. 카페에서 유튜브 실시간 음악을 틀면 저작권 위반?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 즉,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라 공중을 상대로 공중접객업, 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매장에서 임의로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음원파일 구매, 유튜브나 멜론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해도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매장 음악은 별도로 음악저작권료 납부해야 한다. 커피전문점 등 비알콜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50㎡ (약15평) 이상의 사업장이 포함된다. - 틀 수 있는 음악이 있다? 클래식은 저작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기간 및 사후 50년 뒤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오래전 작곡한 클래식 음악은 저작권..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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